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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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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5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휘
1
지성
1
가람
1
세경
1
청해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17534 판결
  [유언효력확인의소]〈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143]
   유언효력확인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4. 울산지법 2014. 2. 6. 선고 2012가합38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4상,323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6년
8. 대법원 2006.09.11 선고 2006두9016 판결
  제보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

2004년
2002년
1996년
1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24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2.15.(28),4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17680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5.1.15.(984),446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4669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][공1991.2.1.(889),453]
  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49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2.1.(889),4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1980년
17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8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8(2)민,140;공1980.9.1.(639),130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18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다63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6.1.1.(527) 876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19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490 판결
  [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0(4)민,098]
   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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